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급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휘둘렀다. 19번째 거부권으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윤 대통령이 어제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휘둘렀다.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앞으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인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4법에 더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 및 의결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각각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또"윤 대통령이 지난 여름휴가 동안 전국을 돌며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민생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라며"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과 골목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다. 대통령이 이를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일변도의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해야 여당과 야당, 정부가 정국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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