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따라 포인트 준다'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에 벌금형 SBS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천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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