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꼭 난파선에서 올라탄 느낌... 실업급여는 구명조끼' 실업급여 시럽급여 회생파산제도 회생법원 칼포퍼 배운기 기자
사회시스템에 관한 모든 논란에 정답은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를 뿐이다. 칼 포퍼의 말처럼 민주주의 자체는 이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치하는 이들과 국민의 지적/도덕적 기준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개인적인 문제다. 결국 열린사회를 여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문제라는 얘기다.최근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친구가 실업급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친구는 아직 학생인 자녀가 둘이나 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중에 있다. 수급기간은 9개월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실업상황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재난이다. 금수저층이 아닌 이상 일하고 받는 월급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시럽급여'로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의 월평균 수당은 1286만 원이다. 연봉이 1억 5000여 만 원인 그에게 실업은 그냥 남의 불행일 뿐이다. 2022년 OECD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48%에 그친다. 가입대상자이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못한 집단이 14%,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집단이 38%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을 통한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최저생계비의 인상을 통한 통계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최근 사법부는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회생법원의 설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에도 기존의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했다. 추가적으로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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