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 고려하지 않은 공시가 현실화는 부당' VS '공시가 역전 현상은 서울 일부 사례일 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논의한다.당시 권고안에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인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평균 71.5%를 유지하자는 얘기다.이에 따라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됐던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조세연의 권고안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이 달 안에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개월 사이에 -1.9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거나,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책정해 1년 동안 사용하므로 지금처럼 작년과 올해 시세 차이가 현저히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10% 차이는 시세가 변동할 때 일종의 여유분 역할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이상 오른 곳도 있다"며"지금 시점에서 10~20% 이상 더 변동하면 역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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