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강도높게'…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 착수(종합) | 연합뉴스

'신속하고 강도높게'…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 착수(종합)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 착수…이례적 직무감찰 이동환 기자=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4일 착수했다.감사원 관계자는"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선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올해 6월 20일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식 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 감찰에 대한 선관위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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