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1년이 돼 가고, 스토킹처벌법 시행은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2019년 ..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1년이 돼 가고, 스토킹처벌법 시행은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현장 직원에 관해 2인 1조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역 직원 10명 중 9명이 여전히 나 홀로 근무로 불안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신당역의 충격과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관련 신고 사건 3186건 중 7.1％에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신고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449건 중 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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