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 소위 '퐁당 마약' 수법이라고 합니다.퐁당 마약은 이번 마약 음료 사건처럼 협박이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합니다.박정현 기자입니다.[기자]하수구 주변을 기웃거리는 남성,쪼그려 앉더니 하수구 안으...
퐁당 마약은 이번 마약 음료 사건처럼 협박이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합니다.남성이 버린 건, 식당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넸다 돌려받은 알약 반쪽.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마약 음료 시음 행사에서는 강요나 협박이 벌어지지 않았고, 마신 뒤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없어서 상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지난 2월, 국회에서 퐁당 마약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법조사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또, 마약을 먹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폭행이나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퐁당 마약 가중처벌을 주장하는 이유로 꼽힙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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