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 이현웅 아나운서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 : 네, 국민권익위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급증하는 민원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아파트 붕괴고발, 하자처리 관련 문제, 전면 재시공 요청 등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41만 건의 민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준공된 아파트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주의와 조치를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최희영: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때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점검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실시공에 대한 업무 태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강행해서 사전점검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보러 온 것 같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건설사들이 미 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준공 검사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민원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현웅: 그리고 부실시공을 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다른 지역 아파트도 추가 진단해달라는 요청도 있네요.또,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인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시공사의 다른 지역 건설 현장과 완공된 아파트의 대한 점검은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입주예정자 협의회나 관련 기관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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