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학계 패싱 따져야'... 언론학자들도 비판 KBS 신상호 기자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학회는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을 오는 5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3대 학회장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공영방송의 방향성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토론돼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미나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며"공영방송 수신료와 같은 중요한 정책들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언론학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고"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에서 깊이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도 3인 위원 체제에서 1명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학계가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보수 정부가 정연주 KBS 사장 쫓아내거나, 세월호 사태 때 보수 정부가 KBS 보도국장을 압박하는 등 보수정권 차원의 공정성 훼손 사례가 있었다"며" KBS를 약화시켜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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