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전공' 현직기자, 신간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 민낯 고발
전남대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현석 부국장은 최근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라는 책을 출간했다.
윤 기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주거 양극화, 도시 정체성 상실, 고유 경관 훼손 등 국토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의 원인을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계속된 국토 개발 방식에서 찾았다.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적인 도시 위계와 형태가 일제강점기에 파괴되고 일제의 새로운 질서로 국토 및 도시 공간이 재편됐으며, 이는 신속한 대륙 침략과 효율적인 통치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는 게 저자의 연구 결과다. 일제 강점기 철도와 도로 등 기간시설은 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본토에서 가까운 부산과 수도인 경성을 잇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행정·교육기관, 상·하수도, 공원 등 근대 도시 시설들은 일본인 집단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됐다.군사정부 역시 '효율'에 방점을 찍고 국토와 도시 개발에 나선 것은 마찬가지였다. 공공 재정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 투입됐고, 이로 인해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산업시설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로도 정부는 국가 재정을 인구 밀도가 높아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시켰고, 그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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