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미제'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덜미
A씨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2021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DNA 관련법에 따라 A씨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 중인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일명 DNA법이 제정된 2010년부터 범죄 현장 및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 DNA 대조 분석,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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