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40년도 넘은 묵은 논란거리입니다.\r식품위생법 축산법 특별법
수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금지’ 논란이 이번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 169석 거대 야당의 정책위의장도 ‘개고기 금지’를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난 12일 김 여사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김 여사의 발언 다음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약속했다. 그는 “반려동물 시대, 한류 시대이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발의하면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개 식용 금지’는 40년도 넘은 묵은 논란거리다. 법령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위생법은 소·돼지 등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13개 품목에 개를 제외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축산법은 개를 가축에 포함했고, 축산물을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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