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문재인 정부 12·16 부동산대책 합헌 SBS뉴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정부 관련 부처는 2019년 12월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다수의 재판관은"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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