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사는 마을에 우사 500두? 절대 반대'

충남 남면 양잠리 축사 허가 관련, 주민들 태안군청 앞에서 한 달 시위 돌입

주민들은 남면 양잠2리 최병혁 이장을 대표자로 태안경찰서와 태안군청 정문 앞에 서 오는 10월 20일까지 한달간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은 태안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업주에게 중단을 촉구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경 건축주 A씨는 태안군청에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대 6필지 임야에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로 2만 5346㎡ 대지면적에 주5동/부속3동, 연면적 합계 6273㎡로 건축신고 신청 및 관련법 협의를 접수했다.이후 태안군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저해, 환경오염 및 재해발생 우려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저촉 및 산지관리기본 원칙에 위배한다며 건축신고 불가를 통지했다.

남면 양잠리 우사 반대투쟁위 관계자는"건축주가 대규모 토사 채취목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다가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토사만 채취한다고 동의서를 받아 우사 건축 인허가를 받았기에 원천 무효"라며"100가구가 사는 마음에 500여두의 우사가 생기면 인근 농지와 농사와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해당 건축주는 인근에서 토사를 채취이후 제대로 복구도 안하는가 하면 인근에 임목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어 태안군에 고발했다. 태안군이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담긴 도로변 펼침막을 제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앞으로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도 이어가고 향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우사 신축을 막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행정심판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재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건축신고 행정절차 재개에 따른 관련법 협의 결과 현재 보완 중으로 보완 완료 후 관련법 저촉사항 없을 시 건축신고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건축신고 처리 후에는 주변피해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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