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법이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나'\r캐나다 청소년 신상공개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캐나다 토론토의 기차역 인근 광장에서 10대 소녀 8명이 켄 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그러나 피의자들이 모두 10대 청소년인 탓에 캐나다의 청소년 형사정의법에 따라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 역시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도할 수 있다.피해자의 가족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사법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범행인 ‘스워밍’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친구의 술을 훔치려는 것을 막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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