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야 정쟁이 극심한 만큼 국감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사건건 여야 주장이 엇갈린다. 나라 살림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59조원 규모 ‘세수 펑크’의 원인과 대책을 가리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라며 반대하는 야당은 수산물 검역 체계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국정감사,국감,국회,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한국전력공사,후쿠시마,고용노동부,근로시간,세수,탈원전,예산,양평고속도로
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 될까, 여·야 정쟁의 연장전에 그칠까. 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 기능 중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여야 정쟁이 극심한 만큼 국감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사건건 여야 주장이 엇갈린다. 국감장이 ‘정쟁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국감은 내년도 예산안의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도 있다. 야당은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통계청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9일 한국전력공사, 24일 한국가스공사 등 국감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원자력 발전’이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 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연계해 견제할 예정이다. 여당은 한전의 부실을 가져온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로 다가온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정부 대응도 주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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