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두고 '시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성혁명교육 학생인권조례_폐지 이영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조례다. 제정, 공포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민 11만 4000여 명이 조례 청구에 동참해 그중 9만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를 이끌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 관행으로 여겼던 것들을 변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문란을 부추긴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고 있다. 폐지 범시민연대는 6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며 지난 14일 이를 수리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의 비판 성명과 수정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영 없이 의결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이처럼 보수화 물결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인권기구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보수단체"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무너지고 학습권 저해" 주장이 대표는 와 인터뷰에서"아이들에게 유익한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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