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과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력 조항으로만 넣어서 문제가 많았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임금 체계 개편 연동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그 기준이 65세로 올라간다. 한국노총은 정년 퇴임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3~5년이란 간극이 벌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전문가 “임금체계 개편 필요” vs 한국노총 “부작용↑”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과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력 조항으로만 넣어서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요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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