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기소된 트럼프…향후 쟁점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30일 미국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30여개에 달한다.아직 구체적인 혐의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대체로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해왔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돈을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증언은 신빙성 면에서 입증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언은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팻캐스트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크리스 키세는 검찰의 기소에"형사사법시스템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며"법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관련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앞서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폴리티코는 이 밖에 뉴욕주 대부분 중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혐의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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