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r성남FC 이재명 두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에 수십억 원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성남FC 대가성 후원 의혹’과 관련, 두산건설이 보유한 약 3000평의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기부채납 비율도 줄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성남시가 아닌 주식회사 성격의 성남FC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셈이어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성남FC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제3자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성남FC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성남FC는 현재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분의 65.2%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4.8%의 지분은 시민주주가 소유하고 있다. 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지 성남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정농단 3자뇌물 다시 보는 檢 검찰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해 제3자뇌물공여죄가 인정된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제3자인 영재센터에 대가성으로 지원금을 줬다고 봤다. 이런 구조가 성남FC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경 모두 '이재명 수사'...매일 쏟아지는 수사 상황경찰, 지난 13일 ’성남FC 후원금’ 수사 결과 발표 / 검찰 ’상습 도박·성매매’ 혐의 이재명 아들 소환 / 검찰, 추석 연휴 전 이재명 부인 김혜경 조사 /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李 측근 김인섭 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재명, 김문기에 대장동 포함 10차례 업무 보고 받아'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2009년부터 교류했고, 수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테라' 권도형, 도주로 간주…신병 확보 절차'지난 17일 싱가포르 경찰이 '권도형은 현재 싱가포르에 없다'고 말하자, 권 대표는 자신의 SNS에 '도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폼랩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민주, ’영빈관 계획’ 철회에도 '누가 지시했나' / '영빈관 신축 결정 과정 당당하다면 조사 받아야' / 野, ’대통령실 의혹’ 집중…국정조사 명분 쌓기 /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관여 여부 규명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