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의 암중모색]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2024년에 벌어지는 일들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외치던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들려 나간 사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주장대로 논란이 된 행위가 보험 사기라면 가해자는 R&D 예산 복원을 외친 졸업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만 해도 2024년 R&D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60% 삭감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이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2회를 넘겼다.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런데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토론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공약 발표하듯 대통령이 발언하고 참석자들은 박수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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