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오르고 수확 줄었는데 쌀값 폭락... 정부 대책 전무' 농업대책 예산군 예산군농민회장 농업현안 쌀값폭락 황동환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다. 농업현장은 원자재값과 면세유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신암 조곡산단 조성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다. 군은 인구 증가를 산단조성 명분으로 삼지만, 도시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굳이 이사올지 의문이다. 요즘은 길이 좋기 때문에 도시에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삽교에 산단이 들어오면서 2개 마을이 없어졌다. 농촌이 구조적으로 고령화돼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없어져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산단 조성을 통해 기업 몇 개 유치한 성과로 인기를 얻겠지만, 주민들은 피해만 볼 것이다. 또 공장 인근으로 이주할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예산군은 농업군이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한다.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보전하고 벼 수매가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격리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 쌀값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최소한 농민들이 먹고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변동직불금제도를 부활시키든지, 법으로 쌀값을 보장해주든지 해야 한다" "농정이 시장경제원리에 함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일 것이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도 강화될 것이다.""전에 회원이었던 분들은 우호적이긴 해도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활동하는 농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쌀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가 함께 요구하자고 하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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