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출범..."소득세 강화" 한 목소리
조세 정의,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뜻을 모은 세무사들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을 출범했다. 이들은 소득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저출산·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해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디지털 전환 위기, 인구 감소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등에 대해 개인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그러려면 재정 정책이 적극적이어야 하고, 결국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많이, 잘 걷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10%의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직접세 위주로 과세하는 것이 낫다"며"소득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자본 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인세·부동산세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정말로 해야 할 것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대부분 계층의 세 부담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우리나라 최저 소득세율이 6% 정도인데, 전 세계에서 6%의 최저 소득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물론 자본소득 너무 낮으면 절대 안 된다"며"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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