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기준 15억으로 확 올려야'

기업밸류업 세제개선 토론회현행 1억에서 대폭 상향하고최고세율 40%까지 완화해야종소세·분리과세 고를 수 있게배당소득 과세 선택제로 개편주식 장기보유땐 稅혜택 줘야

주식 장기보유땐 稅혜택 줘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선택제로 개편하고 상속세 과세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도입됐다.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도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사라진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은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은 2022년 기준 20.1%로, 영국과 독일,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상장법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박 교수는"이러한 제도를 부활시켜 주식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면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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