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출산을 할 경우 영아 살해·유기, 아동학대 등의 형태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갈 수 있습니다.
# 권모씨는 2019년 남편과 이혼하고 당장 갈 곳이 없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지인 집에서 신세를 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계비를 충당해야 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동주민센터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직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권씨 스스로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 한부모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대면 상담이 가능한 가족센터를 두고 있다지만, 두 조직 모두 위기임산부 지원이라는 측면에선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가족전화 상담은 상담 기능 없이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정도다. 그나마 심층 상담이 가능한 가족센터가 전국에 243개 설치돼 있지만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임신·출산에 특화돼 있지 않다.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은 점도 문제다. 위기임산부나 한부모에 특화된 제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도가 전부고, 나머지는 기존 복지제도 가운데 지원 조건이 맞아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은 대부분 시설 입소나 공동주거 형태다. 아이와 독립적 공간에서 거주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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