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수사했던 한동훈 '돈 물어줄 사안 아니다'
홍해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3.7.18 hihong@yna.co.kr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검이 기소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중재판정은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소수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며"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또"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며"공직자 중 누군가 일탈 행위를 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당시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다"며"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 많지 않다. 중재판정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취소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지 않나.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물산 등 관계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주장을 놓고는"구상권은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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