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예고 글을 올렸더라도 적극 수사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대구 중구의 한 시민이 '살인예고글'을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지난해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 발의 이후 잠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잇따른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을 잡고 보니,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드러나면서다. 특히 살인예고 같은 온라인 범죄의 경우 청소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칠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연령 하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예고 글을 올렸더라도 적극 수사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처분을 통해서라도 국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한 책임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가장 약한 1호부터 가장 강력한 10호까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그간 사이버 범죄는 주로 성인 영역이었지만, 이번엔 소년범 비중이 커 관련법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이렇듯 수사당국이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법조계에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소년법 취지상 살인예고를 했다고 해서 6호 이상의 강력한 처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을 맡은 한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범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초범이라면 1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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