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물증 확보 확실하면 범죄 성립 가능성 커 전직 장관 신분 변수…환경부 장관도 영장 기각 백운규 구속 시 靑 윗선·다른 부처로 수사 확대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 데,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