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농촌 사회에 도움 안돼... 노후 산단부터 관리해야'

'산업단지, 농촌 사회에 도움 안돼... 노후 산단부터 관리해야' 농본 산업단지_관리 이재환 기자

충남도는 최근"산업단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산업단지 승인 처리 기간을 평균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 산업단지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산업단지로 얻는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오히려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 공장의 경우 투자금의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 산업단지 건설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농본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산업단지의 숫자나 입주기업의 숫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실 있는 기업이 입주해 있느냐와 해당 기업의 영업행위가 얼마나 활발한지가 더 중요하다"며"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숫자와 기업 입주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숫자보다는 내실 있는 기업의 입주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결국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충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다. 그 때문에 내실 있는 기업들은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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