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합격시켜줘' 검은 속삭임…10대 공시생 죽음으로 내몰아 SBS뉴스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억울함을 호소한 10대 수험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가 한 교육청 간부로부터"사위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는 등 '우수' 등급을 받도록 주도했고, 이는 B 군의 합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인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당초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되자 직접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B 군 아버지는"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재판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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