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2004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짧은 신청자 비중도 늘어 취약차주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차주가 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카드 대란으로 신복위에 약 28만명의 채무 조정 신청자가 몰린 이래 최대치다. 올해 1~3분기 채무 조정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13만787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신청자에 육박하는 수치다. 채무 조정 인원이 증가한 것은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이 겹쳐 취약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적용됐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채무 조정 신청 건수는 경기후행지표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경기 부진에 고물가·고금리로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다"며"결국 청년층은 일자리,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자영업자는 경기 상황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연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이 증가해 채무 조정이 필요한 한계 차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신청 비중이 31.4%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의 신청은 2020년 10.7%, 2021년 14.1%, 2022년 15.2% 등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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