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유주택 소개한 공인중개사 현장조사한다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천780건으로 중개 계약 중 4천380건은 수도권 계약이었습니다.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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