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미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 영향 등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분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매출 중 광고 수익은 약 77%를 차지했다.구글을"독점 기업"이라고 적시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결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메흐타 판사가"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시장 독점을 위한 불법적 지원금으로 봤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는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글의 불법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그동안 1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챗GPT를 앞세운 오픈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를 출시하며 당시 AI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구글의 지위를 빼앗은 바 있다.가뜩이나 경쟁 업체들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색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빅테크의 불법적인 시장 독점적 지위를 막으려는 미 정부의 규제 의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결론나면서 다른 빅테크를 긴장시킬 수 있다.자사의 기기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폐쇄적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구글이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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