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력 처벌' 한목소리적발 확률 대폭 높여야美 20년형·英 벌금 제한 없애수익 환수해 시장 신뢰 쌓도록원천봉쇄까진 쉽지 않아외국인, 대차 90일 제한해도현재론 우회로 찾아낼 수 있어실시간 빌린 주식 확인도 난감
현재론 우회로 찾아낼 수 있어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 도입된 후 이틀간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조치가 일일천하에 그쳤다는 등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차단할 전산화는 물론이고 주식 차입 조건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100% 완벽한 개선은 힘들지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경우 적발될 확률을 대폭 높이고, 적발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증권 B팀장은"억지로 맞춘다면 기관과 개인의 증거금률을 같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빌려줄 때 수수료율은 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도와 담보물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것과 같은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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