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과 철거에는 세금이 들어갑니다.\r정치 현수막 세금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위쪽부터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이 붙인 현수막 모습. 정의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인 장혜영 의원이 붙인 현수막은 한쪽 끈이 풀린채 떨어져있다. 김경록 기자
#. 지난 15일 발생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후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론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현수막을 충북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슬픔에 잠긴 도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쟁만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다. ‘현수막 홍수’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스쿨존 부착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문구 제한 규정은 없다. 지자체 선관위가 사안별로 관여하지만, 일관된 규정이 없어 “잣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여야 지도부가 현수막을 직접 챙기면서 ‘막말 현수막’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 극단의 정치 상황이 현수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거다.
①근거 없는 음모론 확산 현수막 음모론을 부채질하는 건 군소야당이다. 진보당은 7월 초 ‘급하게 바뀐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하나’라는 현수막을 서울 종로구 당사 인근에 게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양평JC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점을 ‘특혜’로 단정지은 것이다.열린민주당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서울~양평고속국도를 휘게 한 국정농단의 힘’이라는 현수막을 여러 개 달았다. 김 여사의 얼굴을 일부 모자이크한 사진도 함께다. 이 당은 2022년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자 이에 따르지 않은 일부 강성 당원이 창당한 ‘0석’ 정당이다. 여권 인사는 “군소정당은 자기 지지층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 일반 유권자가 거부감을 느끼는 현수막도 마구 거는 경향이 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현수막 공격의 주 대상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에 빗대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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