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2022 국방백서 발간(종합)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미북·북미 관계'로 두 표현을 중복해서 썼다.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기준으로 34일에 걸쳐 1일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탄착했다.2022 국방백서는 '국가안보전략' 절에서 국가비전을 ▲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장으로 제시했다.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이번에 ▲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2022 국방백서 발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 국방백서] 북한군 병력 南보다 2.5배…남북 군사력은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6/yonhaptweet/9150485050324431092437-9150485050324431092437-1626053921470058496.webp?w=640)
[2022 국방백서] 북한군 병력 南보다 2.5배…남북 군사력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 국방백서 공개…'주적' 부활, 북 플루토늄 70kg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서술함으로써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70kg 확보했는데 2020년 백서보다 20kg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