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푸틴의 연내 평양 답방 가능성에 대해 '북·러 사이의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11월 평양에서 북·러 정부 간 위원회가 열리는데 포탄 공급량을 놓고 북한이 튕기며 밀당이 벌어지면 푸틴이 조급해져 연내에 평양에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 구도에선 스몰딜 가능성이 크고 빅딜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포탄 생산량을 증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 결과에 달려 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지난 13일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적절한 만남'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도 문제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북·러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미·중과 중·러의 접촉도 잇따르고 있다.우크라 전쟁에 빨려든 북한, 한·미·일 한목소리로 경고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양측은 모종의 무기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만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 등을 들어봤다. 푸틴의 연내 평양 답방 가능성에 대해"북·러 사이의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11월 평양에서 북·러 정부 간 위원회가 열리는데 포탄 공급량을 놓고 북한이 튕기며 밀당이 벌어지면 푸틴이 조급해져 연내에 평양에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실제적 필요와 전략적 고려가 북한과 맞아떨어졌다. 실제적 필요는 포탄과 로켓 등 재래식 무기였을 것이고, 북한은 식량·에너지 및 첨단 군사기술을 원했을 것이다. 이 모든 거래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략적 고려란 북·러 모두 미국을 압박해 미국 주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연대하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양측은 모종의 무기 거래에 합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담으로 곧바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제공되면 이는 한반도 평화에 큰 안보 위협이다.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버틸 힘을 일정 기간 얻는 것이니 한반도 평화에 일시적 충격이다. 그런 면에서 무기와 경제의 교환은 스몰딜이다. 반면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은 북한 군사력을 불가역적으로 끌어올리니 우리에겐 영구적 충격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 첨단무기 기술의 교환인 빅딜이 훨씬 더 위험하다. 지금 구도에선 스몰딜 가능성이 크고 빅딜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포탄 생산량을 증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 결과에 달려 있다. 스몰딜이 빅딜로 갈 수도 있고, 스몰딜로 끝날 수도 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다.[대통령실 뉴스1]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핵이 남북의 최대 걸림돌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위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열려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북한의 실제 도발이 있을 때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북한이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북·러 밀착으로도 요행수 찾기에 실패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북한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진실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군사적 대응, 외교적 대화, 경제적 레버리지, 북한 정보화 등 네 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