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통계상 김남국 의원처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확률은 단 0.18%(7,337건)에 그쳤습니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FIU가 발표한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FIU에 보고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 건수만도 403만6,366건에 이른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의심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부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해당 의무가 부과됐다. 상세분석까지 끝낸 의심거래 정보들은 검찰·경찰·관세청·국세청·국정원 등 10곳의 법집행기관에 제공된다. FIU 내에선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10문서'라 부른다. 10문서는 전제범죄의 성격에 따라 조세탈루는 국세청,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엔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통상 높으면 검찰, 낮으면 경찰청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 통계상 김 의원처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확률은 단 0.18%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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