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지연되며 감사원 내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감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2020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성과금과 향후 예산 등 사실상 기관의 명운을 좌우하는 평가임에도 배점 오류와 평가 등급의 임의 변경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지연되며 감사원 내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감사다.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감사 인력을 전원 교체하고 재감사를 지시해 2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2020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단은 배점 오류를 감독 기관인 기재부에 알린 뒤 관련 지표를 수정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수정하자 4개 공공기관 별 최종 점수성격을 띠는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달라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국가철도공단은 한 등급이 내려가야 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은 한 등급이 올라가야 했다. 해당 기관들의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변동 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단은 기존의 종합상대평가 등급을 유지키로 하고 4개 기관의 다른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기존 등급을 유지시켰다. 원자력공단 노사관계 평가를 C에서 B로 올리고, 국가철도공단의 안전 및 환경지표 평가를 D에서 C로 내리는 식이었다.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만점 기준을 잘못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 평가단 간사 A위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종합 상대 평가등급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이외에도 감사원은 평가단이 중간평정회의 이후 69개 공기업의 213개 평가지표 등급과 75개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188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의 정량적 평가를 적용한 측면도 있지만, 객관적 기준보다는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 등 자의적 기준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감사에선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과 자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발견됐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교수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총 9회에 걸쳐 1755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B교수를 포함해 2018년 경영평가위원 중 54명이, 2019년엔 53명이, 2022년엔 49명이 평가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된 경우 5년간 평가위원 위촉이 제한될 수 있지만, 검증 부실 등으로 재위촉된 사례도 상당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취임 뒤 공공기관 평가실태에 대한 재감사를 지시하며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지난 정부 감사팀원 5명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감사팀은 관련 의혹에 강력히 반박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 선팅필름 비교해보니...1위 제품은?3M Crystalline 70 제품, 가성비 최고 평가 온도상승 15도 억제 확인 ‘가시광선 투과율’ 유의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간섭과 착취’라는 동물적 본능, 지구상의 ‘공정’을 무너뜨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kyunghyang/9152572512214451739484-9152572512214451739484-CE9134F8FFBB920F7F085ABF5FADCCAB.webp?w=640)
[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간섭과 착취’라는 동물적 본능, 지구상의 ‘공정’을 무너뜨렸다햇빛 독차지하려고 높이 자라는 나무처럼…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 거두기 유리한 위치 ‘선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BTS 정국 측 “‘Seven’ 표절 의혹? 주장 사실무근”(공식입장)방탄소년단 정국 ‘Seven’ 표절 의혹 빅히트 뮤직 “일방의 주장일 뿐” 입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多리뷰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maekyungsns/821649548479288726466-821649548479288726466-ACF97EC7E6FC0D0BCB8B3A0EB5922FEA.webp?w=64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多리뷰해][多리뷰해⑯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 시즌1 성공에 기대컸지만, 형만한 아우 없었다 타이틀롤 조병규 논란에 시작부터 잡음만 가득 ‘킹더랜드’ ‘악귀’에 치이고, ‘무빙’에 밀리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가 혐의 뺀 해병1사단장 고발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공수처에 추가 고발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현동 의혹' 이재명 배임액 산정하는 검찰...'314억+α' 되나[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