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임성근 무죄 확정... 이탄희 '큰 도둑 봐주는 세상' 사법농단 이탄희 임성근 법관탄핵 박소희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최종 무죄 난 것을 두고"'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론화했고, 임성근 전 판사의 법관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은 또 다시 사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에 이어 대법원마저 '사법농단' 판사에게 재차 면죄부를 줬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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