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성' 강조한 검찰, 법카 10만 4천원 김혜경에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25분에 걸쳐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25분에 걸쳐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공익제보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씨를 수행해 온 경기도 전직 사무관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배씨는"10만 4000원 식대 결제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 진술했다.이날 김씨의 결심공판 현장에는 5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재판 시작 7분 만인 오전 9시 37분께부터 마이크를 잡은 검찰은 김씨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2021년 8월 2일 광화문 중식당 모임 참석자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4선 의원 및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장의 지적을 염두해 둔 듯"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피고인이 공모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배씨가 이에 대한 보고를 피고인에게 한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의해서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전형적인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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