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실물 맞아?'… 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연합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는 만큼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얼굴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 실물 맞아?'…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범죄자 실물 맞아?'…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 빼고 화장한 '포토샵' 정유정 등장…머그샷 공개 요구 커져[이슈시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9/nocutnews/4933232487644421344058-4933232487644421344058-1667101731992240130.webp?w=640)
살 빼고 화장한 '포토샵' 정유정 등장…머그샷 공개 요구 커져[이슈시개]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정유정 시신유기 살인사건 포토샵 증명사진 머그샷 신상공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졸업사진과 달라'…안경 벗기고 화장 '정유정 포샵놀이' 확산 | 중앙일보정유정의 실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이 놀이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r정유정 포토샵 증명사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둔형 외톨이 소행? ‘정유정 사건’ 그 후···은둔 청년들은 말한다일각에서는 정유정과 같은 극단적 사례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