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혁신안 발표올 1분기 연체율 7%대 치솟자10억이상 대출 특별심사 신설70억 공동대출은 중앙회 검토부실 금고 합병도 속도내기로회장 권한축소 지배구조혁신법개정 막혀 도입 불투명
회장 권한축소 지배구조혁신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공동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격을 가진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가 의무화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심사를 자산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기로 해 '배당잔치'를 막기로 했다. 손실 금고 배당률을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협력해 정부합동감사에 나서기로 하고, 대상 금고도 기존 20여 개에서 40여 개로 확대한다. 행안부 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등 금융권 출신 전문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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