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검찰 '범죄 중대성 등 고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박병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여러 혐의를 받아왔는데, 이걸 다 묶어서 ..

[기자]

맞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백현동 의혹은 200억 원대 배임 혐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제 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검찰은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조금 전 법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장을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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