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보상 대상 늘리고 입증 부담 완화(종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7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는 경우에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연구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수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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