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삼라만상 처벌…주요국 어디에도 없어'상법 개정 재계반발 계속되자 처벌규정 삭제 거론
상법 개정 재계반발 계속되자 처벌규정 삭제 거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계에서 임원진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자, 아예 처벌규정을 삭제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없애는 전략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원장은"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배임죄 책임으로 귀결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우리나라는 회사법 영역에서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원장은"기재부나 금융위나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분출하는 배임죄 폐지론…경영 위축 없어야 밸류업도 가능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4/maekyungsns/4851652636546161244941-4851652636546161244941-6D8B485ACA42C0BAE4B1DB4A97C1D61A.webp?w=640)
분출하는 배임죄 폐지론…경영 위축 없어야 밸류업도 가능 [사설]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막을 장치로 배임죄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과세율 최고 5.0%→기본세율 최고 2.7%…정부 ‘다주택 징벌적 중과’ 폐지 검토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중장기 ‘재산세 통합’ 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론 관련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복현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기소 많이 해본만큼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기업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주 충실의무 확대땐 M&A 위축' 53% … 불안에 떠는 기업들상의, 상장사 153곳 설문조사'배임죄 기준 불명확' 85%이사 사법 리스크 늘 수 있어장기투자 줄면 밸류업 악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대차 2법’ 이미 자리 잡았는데…혼란 부추기는 국토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개미들 벌벌 떨게했던 ‘이 남자’의 반전…“매파 누른 비둘기, 시장 지켰다”9·12월 ‘두차례 인하’ 급부상 매파 우세했던 FOMC점도표 위원 7명 ‘1회 인하’ 전망에도 파월 “CPI 상승률 둔화 환영 물가 2%까지는 더 지켜봐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