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r대통령 거부권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달라.”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정치적으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다수의 의원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을 사실상 무효화 하는 것이라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한 최고조의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로 좁혀보면 숫자는 줄어든다.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윤석열 대통령 1건 등 17건 정도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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