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현재로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현재로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뒤늦게 이 법을 손질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인한 가짜뉴스.[주옥순/엄마부대 대표 :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대요. 이 문재인 XXX이 지금 이걸 갖고 또 울궈먹는 거예요.]감염병관리법에는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한단 추상적 조항만 있어서입니다.늦었지만 민주당이 이 법,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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