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에 나서자'며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 야당엔 '방송4법 입법강행 중단·법안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우원식 의장 중재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야당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일정대로 처리...
7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에 나서자"며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 야당엔 '방송4법 입법강행 중단·법안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우원식 의장 중재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야당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설/야 방송3법 상임위 통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다'는 방송3법 개정안에"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며"학회는 친민주당 성향 학자들이 상당수이고, 방송 종사자 단체도 야당과 가까운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은 '친민주당 성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비판 보도는 통제될 것이라며"결국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지 않은 과거까지 소환한 뒤"방송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방송4법은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설/거야의 방통위장 탄핵 놀음에 또 실종된 AI기본법' 역시"현재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비토를 핑계로 자신의 몫인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이라고 방통위 파행운영 탓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이어"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며"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여겼다면 먼저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게 순리다","힘자랑하듯 탄핵 카드부터 꺼내는 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하지만 의 주장과 달리 2인 방통위 체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6월 21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2인 방통위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스스로도 2인 운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데스크 칼럼/공영일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에서 유창재 정치부장은"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공영이어야 할 이유는 '주인이 없어야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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