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 경제성장 모델 지적제조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원천기술 개발 경쟁 뒤처져첨단 반도체 빼면 中에 잠식가계부채·고령화·저출생…2030년 성장률 0.6% 전망
2030년 성장률 0.6% 전망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시아판에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FT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됐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작년 말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 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특히 1970년대 연평균 8.7%, 1980년대 9.5%로 기적 같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 근로시간 축소, 자본 투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정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FT는 작년 말 기준 202조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한국 제조업에 막대한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던 한국전력은 1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쌓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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